관세란, 어려운 용어 쉽게 풀어보기

관세란, 수입하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산 소고기와 미국 소고기 중 더 가격이 저렴한 소고기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미국산 소고기가 국산 소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큰 이유는,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소를 한 번에 키워 저렴하게 소고기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고기 100g을 생산하는데 1000원이 들고 같은 양의 한국 소고기를 생산하는데 4000원이 든다면, 미국 소고기가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와 한국 소고기가 우리나라에서 경쟁한다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미국 소고기를 더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소고기 생산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잘 팔리던 국산 소고기가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면서 팔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고기 생산자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00g에 1000원인 미국산 소고기를 관세를 100%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미국산 소고기는 2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해 파는 사람들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산 소고기가 비싸져 관세가 없을 때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국산 소고기)을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1000 (수입 가격) + 1000 (관세 100%) + a (수익) => 2000 이상(시장 가격)

 

관세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높게 받고 수입을 많이 할수록 국가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신문기사나 뉴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싸움에 관련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미국이 관세로 얻는 수익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에 많은 관세를 부여하려고 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면, 면세점에 들러 쇼핑을 하곤 합니다. 면세점은 세금이 붙지 않아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요. 이때 붙지 않은 세금이 관세입니다. 왜 면세점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 걸까요? 면세점에 관세가 붙지 않는 이유는 국내에서 사용될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 사용될 물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세를 걷을 명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을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보세 保稅: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이상으로 관세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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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를 높게 정하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높아져 수입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 관세를 높게 정하면 국가에 더 많은 돈을 쌓을 수 있다
•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을 물건들이라 관세가 붙지 않는다